국회법 패스트트랙 뜻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법 패스트 트랙이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지지부진하게 통과될 경우를 감안해서 만듣 보완제도를 부르는 단어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 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처리)
1.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 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하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정의되어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고도 불리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지지부진하게 통과될 경우를 감안해서 만든 보완 제도입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아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으로 요건을 많이 높여놓았습니다.
먼저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151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이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달라'며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300명)의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아니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찬성표가 나와야 그 법안은 신속처리안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회부(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요. 최장 330여 일이 소요됩니다. 괄호 안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처리하라는 말이고. 생각보다 빠르게 안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나 괄호 안의 기간이 지나면 심사가 끝났든 안 끝났든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특정 정파가 몽니를 부려 법안이 무기한 계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건이 법사위 소관이면 본조의 제4항의 전단에 따라 따로 법사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법사위 최종 심의 단계가 생략되므로 상임위 심의(180일) + 본회의 부의(60일) = 최장 240여 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 된 지 6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이 되지 않으면 60일이 지난 시점에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했듯이 명색이 '신속처리안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제도인데도 법안 처리에 1년 가까운 시간을 소요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몇몇 의원들이 이 심사 기간을 세 달이 조금 안 걸리는 최장 75일 또는 60일로 단축하자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요구 → 60% 이상 동의'라는 요건이 워낙 난이도가 높은 조항이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그리 많지 않은데 대표적인 예로는 두 개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과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을 비롯하여 바른미래당이 손질한 '유치원 3법'이다.
사회적 참사법은 박주민 의원이 생고생해 가며 180명 이상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냈다 전해지고, 유치원 3법은 이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 전체 위원의 60% 이상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문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서명을 받아 패스트 트랙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급하였듯 최장 1년 가까운 시간이 소비되므로 이 심사 기간 만큼은 줄여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유치원 3법 정국 때 여기저기서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국회에서 이슈인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